주택임대사업자 정의 및 등록절차

1. 주택임대사업자란?

 

"임대사업자”란 「공공주택 특별법」 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이하 “공공주택사업자”라 한다)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 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.

 

즉,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

      ( 민간임대주택 :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)

 

 ▶민간임대주택의 구분(23.10.2. 기준)

구분	취득유형	임대의무기간
종류	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	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10년)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(10년)

 

취득유형은 신규건설 또는 매입을 통해 얻게 되는 주택이며,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모두 10년이다. 

 

2. 등록자격 및 필요서류

 

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

 

1) 소유자 : 건물등기사항증명서

2) 소유예정자 

단계	필요서류	소유권확보기간 (기간 내 주택 미 취득시 등록 말소 처리)
사업계획승인	사업계획승인서	6년
건축허가	건축허가서	4년
매매계약	매매계약서	3개월
분양계약	분양계약	1년

 

3. 등록절차

등록 절차는 간단하다. 

 

임대사업자 등록신청(면세사업자 동시신청) → 임대사업자 및 면세사업자 등록증 발급

 

면세사업자가 필요한 이유?

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[부가가치세법]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 필요

 

구분	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	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
온라인	렌트홈	홈텍스
직접방문	주소지 지자	세무서

 

4. 등록전 유의사항

 

1)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(10년)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다. 

2)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(5% 이내)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다.